사업주 고안직능 보험료란, 금액, 왜 사장님만 내나요?

사업주 고안직능 보험료란 고용보험료 안에 포함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말합니다.
4대보험료 계산기를 사용하다 보면 고용보험 항목 아래에 “고안직능”이라는 말이 보이는데, 이 금액은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는 돈이 아닙니다.

고안직능 보험료는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항목이라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주 고안직능 보험료란 무엇인지, 어디서 정하는지, 그리고 4대보험료 계산기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사업주 고안직능 보험료란 뜻과 사업주 부담 항목을 설명하는 썸네일 이미지


사업주 고안직능 보험료란?

사업주 고안직능 보험료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고안”은 고용안정, “직능”은 직업능력개발을 뜻합니다.
즉 고안직능 보험료는 고용보험 안에 포함된 항목이지만, 근로자가 월급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아닙니다.

쉽게 나누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고용보험료 부담 주체 비교

구분의미부담 주체
실업급여 보험료실직 시 실업급여 재원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
고안직능 보험료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재원사업주 부담

정리하면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하고, 고안직능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즉 같은 고용보험료 안에 있어도 근로자 부담 항목과 사업주 부담 항목이 서로 다릅니다.


고안직능 보험료는 어디서 정하나요?

고안직능 보험료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합니다.

시행령에서는 고용보험료율을 크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실업급여 보험료율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고안직능 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실업급여 보험료와 다르게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공식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안직능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고안직능 보험료는 근로자가 내는 금액이 아니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래도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인지 궁금할 수 있으니, 월 보수 3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규모별 고안직능 보험료

사업장 구분사업주 부담률월 보수 300만 원 기준 (예시)
150인 미만 기업0.25%7,500원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13,500원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0.65%19,500원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0.85%25,500원


예를 들어 1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월 보수 300만 원인 근로자 1명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안직능 보험료는 7,500원입니다.


왜 사업주만 부담하나요?

고안직능 보험료는 근로자 개인의 실업급여만을 위한 보험료가 아닙니다.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유지, 직업훈련, 직무능력 향상 같은 사업에 쓰이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담합니다.

즉 4대보험료 계산기에서 고안직능 금액이 보여도, 내 월급에서 그만큼 더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명세서에서 확인할 부분

직장인 근로자라면 월급명세서에서 고용보험 항목의 공제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고안직능 보험료는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항목이라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급여명세서 양식에 따라 사업주 부담분을 참고용으로 함께 보여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실제 공제액인지, 단순 참고용 회사 부담분인지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월급에서 실제로 빠지는 4대보험료 전체 금액이 궁금하다면, 실제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한 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월 300만원 급여 4대보험료 계산, 근로자 부담분은 얼마?


정리

지금까지 사업주 고안직능 보험료란 무엇인지, 어디서 정하는지,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고안직능 보험료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고용보험 안에 포함된 항목이지만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아니라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근로자 월급에서 빠지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는 월 보수의 0.9%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계산기에서 고안직능 항목이 보여도 내 월급에서 추가로 빠지는 금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글이 사업주 고안직능 보험료란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자 부담분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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